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전 방지 대책 관련 질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0월 30일(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 실시 내용 중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수)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해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전담 대응팀’을 구성(‘24.8.26.~)하여 10.25.까지 접수된 399건에 대해 상담, 모니터링, 삭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텔레그램 방을 모니터링하여 77건을 수사의뢰하였으며 국조실 중심의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의 피해영상물 정보 노출 문제 및 삭제 요청 협조에 소극적인 모습 지적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건수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270건 신속한 삭제 실시를 확인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기관의 조치 및 협업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우리사회의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 국정감사였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